정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도 의료계 위원 추천 참여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인력수급 추계위 위원추천을 받는 등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각 사업에 대해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급종병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위원추천은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박 1총괄조정관은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참여할 것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더이상 국민과 환자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갈등을 마무리해야할 시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고,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대화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