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혁신성 보상체계 강화 등 정책 방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재정 절감이 아닌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4일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단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사진>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 건강보험과 약가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약가인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약가제도를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은 신약과 필수약의 접근성 악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심화, OECD 최상위권 지출 규모의 높은 약품비 부담 제네릭 중심 구조 장기 정체로 인한 제약업계 혁신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가제도 개선 3대 기본 방향은 △‘혁신성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로 공정한 보상과 혁신 생태계 조성 △‘필수약에 대한 공급기반 확충’으로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관련제도 통합적 정비’로 약가제도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라고 짚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약 품절 사태라는 제한된 범주에서는 대체조제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며 “최근 통과된 비대면 진료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전자처방전은 대체조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약가제도 개선의 주된 목표는 재정절감이 아니라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며 “보험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일괄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줄여진 재정은 제도 틀 안에서 재투자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제네릭 기반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제약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약가제도 개선방향은 평가-협상절차 간소화, 경제성평가 모델 실효성 제고 등 등재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또한 약가환급제 적용 대상 확대, R&D 투자 연동 보상, 계단식 인하시 인하율 완화, 사용량 연동시 특례 보완 등 가치·혁신 보상 강화를 통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 산정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기본가산 폐지 및 정책 가산·우대 확대, 혁신유도형 계단식 약가인하 구조, 다품목 등재관리 강화, 기존 사후관리 제도 대폭 정비 및 제도 예측가능성 확보 등 약가산정 기분 개선 및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과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정책 목적은 명확하다”며 “△R&D 보상 강화, 사후관리 등 가격안정 보장 등 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 △R&D 재투자와 공급안정 의무이행(인센티브), 우대조건 미달(소급적 패널티) 등 권리와 책임의 균형 △R&D 투자비율 상향 및 신약개발 등 투자 선순화 구조 정착 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