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병원협회 주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서 제기
대형병원 쏠림 완화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가적 과제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비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못 박았고, 병원협회는 지속 가능한 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국회·의료계의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26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내 역량 있는 2차 종합병원 육성, 1–3차 병원 간 연계 강화 등 개편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료개혁 과제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대형병원 환자 집중 억제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협력망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속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오늘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경증·중등도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증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환자들은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의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공공·민간의료기관이 각자도생하는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낮은 영역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잉 병상과 중복 장비 투자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번 포럼에 정부·국회·의료계·환자단체·언론이 모두 참석한 점을 강조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논의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병원협회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관련 법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며 "1.2조 원으로, 지역 공공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출발 자원으로 훨씬 많은 이후에 이 재정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병원협회가 이 시기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 대한민국의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나오면 대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병원협회가 해 주면 국회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 빠른 속도로 현장에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로 역할을 개선하고 또 1, 2, 3차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지역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꼭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우리 병원 협회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