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후 참여 병원 모집공고…중증수술 800개 수가인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상급종병의 중증환자 비중을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오늘 건정심에서 논의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전국 47개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병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천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당초 공개된 계획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할 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터 우선 올리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병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보상을 더욱 강화한다.
앞서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올해 8월 의료개혁 추진상황 첫 브리핑에서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대해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상급종병 구조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