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의 이달 말로 조율중…인력·쏠림 및 지역불균형 개선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병상관리를 위한 첫발을 뗀 정부가 6월까지는 관련 권고안을 마련해 시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6600병상에 대한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병상관리위원회’ 2차 회의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열릴 예정이다.
병상관리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로 지난해 8월 수립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각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고, 여러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인력, 자원 쏠림과 지방환자 유출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추진되는 방안이다.
킥오프 형태로 열린 1차 회의(4월 15일)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을 비롯해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방안이 보고됐으며, 2~3차례 회의 후에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도출해 시도에 도출하게 된다.
보고된 지역병상수급계획에는 최근 의료계에서 이슈가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수급시책에 따라 각 시도는 병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취합한 것이 금년 초이고, 이를 적정한 것인지 위원회에서 평가해 다시 권고하게 된다”며 “권고를 통해 지역병상수급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 회의에 대해서는 “현재 4월 마지막과 5월이 겹치는 첫주 사이에 날(2차 회의)을 잡아보자는 정도로 정리했다”면서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최종 회의를 하고 시도에 (조정안 권고를)내려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달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6600병상이 전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들어가보면 아직 명확하게 서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고, 병원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분원 설립으로 가급적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