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개편 방안 공개…1~3차 종별 맞는 진료 시 인센티브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강화…상종이용시 2차 병원 의뢰서 갖추는 방안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비상진료체계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각 종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이익이 커지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의뢰·회송제도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각급 의료기관이 중등증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한다.
현재 4단계 기관 가산수가제도도 필수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검토한다.
먼저,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이 되도록 육성해 나간다.
일부 상급종병은 고도·중증진료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급종병이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진료 이용, 중증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의료행위량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 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 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개 내지 4개의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문병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박 1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지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병 환자를 전원해서 진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이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병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1차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지역 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도 강화해 상호 경쟁하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박 1총괄조정관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체계와 관련 “이를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골든타임을 요하는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조속히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기관에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부합하도록 병원 대상평가와 규제를 혁신한다. 혁신의 기본방향은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 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분화된 투입지표 중심의 현 평가기준에서 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하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병 지정기준과 각종 평가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여 나간다.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그 역량을 갖춰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한다.
평가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규제도 개선해 현재 약 20여 개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투입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 의뢰서 대신에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의뢰제도 전반을 개편하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