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병원 종별 기능 정립 · 건보보상 등 개선…의료이용 문화 변화 필요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조규홍 장관이 의료개혁 중 의료전달체계 과제를 양적·경쟁에서 상생·협력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1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집약적이어서 한정된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의료 인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어디서나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역대 그 어느 정도 의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지는 못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에 올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선언했다”며 “당장 직면한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지난 2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 협력의 의료 전달체계 구축은 의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과제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 시스템의 효과성을 결정짓고 있어 의료 인력, 병상, 시설 등 의료자원이 충분해도 환자가 필요한 때에 적정한 치료를 받는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진단이다.
조 장관은 “경증 환자들까지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 전달 체계의 현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확충된 의사 인력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지역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적 경쟁이 지배적인 현재의 의료 환경을 상생의 상생과 협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병원들이 유사한 환자군을 놓고 서로 무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능과 역할에 맞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의 종별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난도, 복합적 질환을 지닌 환자들을 주로 치료할 큰 규모의 병원, 지역 연결형 의료 전달체계의 허리가 되어줄 중소병원, 특정 질환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료할 병원, 경증 환자와 만성 질환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 인력 정산 기준과 같은 각종 규제, 의료기관 대상 평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해 나간다.
이와 함께 조규홍 장관은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은 공급 체계 혁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이용 문화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의료 전달 체계의 중요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의료 개혁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