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패키지 10조원 투입 등 건보정책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여러 의료현안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1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들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보정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2028년까지 건보재정을 포함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방향성이 함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패키지에서는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행위별수가제 적용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건보재정 내에 ‘혁신 계정’도 만든다고 밝혔으며, 중증·필수의료 기반, 협력 진료 등에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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