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문제 여전, 기관 인력 부족·비대면진료 약국 서비스 도마 위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제22대 국회의 2024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의료기기·IT 분야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매년 지적되는 의료기기 부작용 문제를 비롯해 관련 기관 인력 부족 및 비대면 진료 약국 서비스 등이 크게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이었다.
먼저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작동 미숙이나 기기 이상 등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재나 생산 및 시술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매년 국감에서 ‘단골손님’으로 거론되는 의료기기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건과 제조 79건을 합해 총 53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수입 1274건과 제조 83건 등 총 1357건으로 전년 대비 152.2% 증가했다. 더불어 수입제품은 전년 대비 177.6% 증가했으며 제조는 5.1%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체삽입의료기기는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거나, 심각한 불구 및 기능 저하 선천적 기형이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 보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특히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부작용이 빈번하거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지적하며 “피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환자가 그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크다”며 “게다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령화가 심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기기를 인체에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문 인력에 대한 품귀 현상은 일선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해당하는 문제였다. 인력 부족에 대해 아쉬움도 국감 기간 지속해서 거론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가 불법 의료기기 사전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안전성 검사가 전체 50개 세관(지원센터 포함) 중 인천공항 1개소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검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이 대행하고 있어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의약품에 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부터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서면 질의했고, 식약처는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해당 업무 전담인력이 2명(1명은 기간제 근로자)에 불과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검토 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IT 분야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며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우약국’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나우약국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조제 가능한 주변 약국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됐다.
정진웅 대표는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35%가 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시도 끝에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여 재고를 연동하는 것이 환자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고 더욱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는 소속 직원이 국감 국민의힘 의원 대기실에 실수로 침입하며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우리 회사 직원이 맞으며 예전에 기자였는데 소회의실에 기자들이 대기하던 공간이 있어 착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하며 “예정 질의 내용에 대해 따로 들은 바 없고 직원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