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감축’-‘전공의 근로시간 시범사업’ 두 축으로 병원에 맞는 계획 자율수립
8개 병원 확정, 10개병원 심사중ㆍ상대적으로 빠른 참여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8개 병원 참여로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알린 가운데, 병상은 줄이지만 인력에 대해서는 ‘재배치’에 방점을 찍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시범사업 1차 선정기관으로 총 8개소(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이미 30~290병상을 감축하고 구조전환 이행계획을 추진해 이번주부터 변경 수가가 적용된다.
정경실 단장은 “기본적으로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간편하게 제시했다”며 “5개 사항의 이행계획을 받지만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 보상을 해주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 조건은 병상감축, 전공의 근로시간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두가지가 절대 기준이고 나머지는 환자 중증도나 진료협력 등 계획을 세우고 계획과 제시하는 성과평가 목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전공의 합류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도 구조전환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은 기존 인력들을 해고하거나 신규로 전문의를 더 많이 채용하는 인력 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중환자를 보는 것에 집중 투입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해 있지 않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그동안 당직을 서고 과중하게 근로하는 것들을 벗어나 제대로된 수련생으로 일단 술기를 옆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수련체계를 갖춰나가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복귀 여부와 제도 운여의 관련은 두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시범사업은 1차 8개소 뿐 아니라 상급종병 10개소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 단장은 상종 참여에 대해 “이행계획에서 아주 부실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어느정도의 요건을 갖춘 계획을 제시한다면 탈락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며 “47개 병원 중 18개 참여(8개 확정, 10개 심사)면 상당한 비율로,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신청서를 다 제출한 셈이다. 이번 선정 8개 기관만 봐도 병상 감축을 대부분 해왔다는 것은 그 사이에 상당히 준비를 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상 감축이 병원 내에서는 진료과 간 이해관계도 있고 어렵고 갈등도 있지만 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준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