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차관, 중대본 회의서 언급…의료영리화 지적은 ‘사실무근’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여야의정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환영하는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24일 ‘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3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2일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며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나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다른 의료계 단체들에게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 파업을 예고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에 걱정되는 소식이다”며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의료 정상화와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도 짚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영리화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적기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저평가된 보상체계 공정화 ▲지역 의료기관들의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필수의료 의료사고로 형사절차 부담 완화 및 환자 구제제도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 재정안정성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춰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