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증원 관련 입장 밝혀…박주민 위원장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가 2025년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협의체 구성에 대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원칙과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종합국감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원칙으로 제시한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 휴학계 승인 ▲2025년 및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항목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가장 먼저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이 의과대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면서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저도 큰 이견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어진 2025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해서는 보다 소극적으로 응답하다가 세차례에 걸친 질의에서야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가)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제 발언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된다”면서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가 되면 의료계 말을 충분히 듣고 정부 생각도 충분히 말하겠다. 그런데 입학정원과 함께 논의돼야한다고 했는데 의제 제한 없이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장관이 지난번 말했던 입장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 그 입장이 여전한가”라고 묻자 “2025년은 불가능하고 2026년은 탄력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학시일정, 입시절차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명확하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재차 묻자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의견을 공식적으로 한 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의평원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데, 의평원이 가지는 인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 평가 기관으로서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이를 개편하는데 있어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 교육부도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위원장은 “KAMC 이종태 이사장 같은 경우 자신들이 내세웠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히 휴학 문제 같은 경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게 조건 없는 논의 참가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변화는 없다고 얘기해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