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2차관, 전공의 복귀 관심…필수의료 강화 의지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상황 속에서 복지부가 진료체계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은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형훈 2차관은 “현재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병원 진료과목별로는 전공의 복귀에 아직 편차가 있지만 많은 병원에서 절반 이상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웠던 의료 현장이 수습되고, 진료체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오랜 기간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전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포괄적 진료 역량을 높이는 구조개혁 과제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
이 차관은 또한 “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준비중”이라며 “세부 계획을 마련해 건정심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두발언 이후 건정심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에 대한 급여적용 2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형훈 2차관은 이날 안건과 관련 “이러한 재정투자(지역·필수의료 관련)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오늘 건정심에서는 내년 보험료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구조개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 등에 대응하고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높은 의료비 부담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에는 본인 부담을 완화해 적정 의료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