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병정 기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연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난 주 열린 수련협의체에서 복귀 전공의들에게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나와 일단 복귀의 큰 걸림돌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상당수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점쳐진다.
만시지탄이나 이번 기회에 사직 전공의들 모두가 복귀하여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전문인력 수급체계도 안정화되어 기울어진 의료가 하루빨리 바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바람으로 전공의 복귀를 환영하지만, 그들이 실제 복귀한다고 해서 전공의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가 복귀의 명분으로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연속성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특혜가 아니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본질이 충족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알다시피 지난해 전공의 사직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의대증원 정책이 불러 왔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열악한 수련환경에 울고 싶었던 전공의들의 뺨을 때려준 격이었고, 이를 기화로 전공의들이 진료실을 뛰쳐나왔던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사상 초유의 의료사태가 불거졌지만 피해는 국민 뿐 아니라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이 더 크게 받았다.
이로부터 정권 교체기부터 현재의 여당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앞장섰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의료계와 전공의들에게 큰 선물이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여론에 투영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그들이 원래의 자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문제의 분질인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공의 교육 내실화 방안 등의 정책 과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수련협의체 논의를 거쳐 나온 전공의 복귀 절차는 국민과 국가 의료의 앞날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런데 마치 그런 시도가 의료계나 젊은 의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사실이 호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걱정스럽고 경계할 대목도 없지 않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정부가 전공의들을 불러들인 다음, 언젠가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정책을 밀어붙일 공산도 없지가 않다. 만약 사태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의대증원 이상의 분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의료계가 이런 흐름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적인 역량과 대응력을 키워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전공의 복귀 시도를 의료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료계가 힘을 모으는 것이 대명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련병원 내부의 질서를 확립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그 가운데 향후 전공의들과 PA들을 어떻게 양립시키켜 나갈지, 앞서 복귀한 전공의들과 후반기에 합류할 전공의들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조직 문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인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아이디어나 수련병원 자체의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전공의 교육의 내실, 특히 수련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지금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련병원들은 솔직히 경영이 우선이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막론하여 임상교수들이 진료 수입 압박을 받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본다. 이에 전공의들도 노동자로서 혹사당해 온 측면이 크다. 결국 교수나 지도전문의들이 진료수입에 내몰리다보면 전공의 교육이 뒤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런 상황에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교육에 어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게는 가. 학문 후속 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는 교수의 사명감이나 철학에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체계를 갖추고 우수한 의료 세부전문가를 양성하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어차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임상 의사를 육성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 안보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런 정책 목표가 달성 되도록 정부와 의료계, 나아가 정치권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