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지적…“선보고 후 수정으로 교육부를 갖고 놀아”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에서 ‘표지갈이’로 국민세금 사용해 캠퍼스 신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울산의대가 수도권협력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소위 ‘무늬만 지방의대’의 대표사례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교육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부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수도권협력 병원에서 수업하는 문의만 지방 의대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교육부가 2021년부터 시정명령을 통해 지방 분교에서 수업을 늘리도록 요구했는데, 일부 의대는 세 번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정작 인가를 받은 대학이 위계교육을 하라는 기본적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울산의대를 지칭하며 “지역 의료인 양성보다 서울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을 이용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관심만 가득했다”며 “울산대는 인가지에서 의대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4가지 시행명령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울산대는홍보자료,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캠퍼스로 소개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2024년 8월 의원실 확인), 2024년도 울산대 정시모집 요강에서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 의과대학으로 표시하고 있어 울산에 있어야할 의대가 서울 아산병원 내에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교육부는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철썩같이 이행 완료라고 하는 울산대의 보고를 신뢰하고 있었다”며 “교육부도 이를 인정해 언론보도 하루 후에 시정요구 공문을 내렸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시정요구에 대해 울산대가 10월 18일 이행 완료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것은 18일이 아닌 어제(23일)였다”며 “미리 공문부터 보내놓고 수정한 것이며, 그마저도 아직 고치지 못해 2024학년도 정시모집 홍보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교육부를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강경숙 의원은 울산대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을 통해 국민 세금을 통해 울산의대 교육 시설을 확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울산대는 2022년 11월 예과 학생들이 울산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예산을 모아 건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2023년 9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이름만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로 바꿔 표지갈이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건립하기로 한 의대의 교육기본시설을 글로벌 30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업지 주소가 같고 예산 및 건물 구성 모두 유사해 결국 국민 혈세 140억원이 사립대 건물 신축에 쓰인 것이라는 비판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시정요구 관련)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한다. 교육부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글로컬대학 또한 국고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