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 2027년 불균형 저수가 체제 종식 로드맵 해법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 등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사진>은 30일 오전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속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전공의 수련,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수가 문제 등 우리 의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특위 출범 후 4개월간 100명이 넘는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 각계 전문가들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만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차 실행방안은 인력 수급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연홍 위원장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된다”며 “이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특위의 첫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투자와 관련해 그간 건강보험 의존적 의료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됐다는 점도 그 의미가 크다”며 “장기간 누적된 의료의 구조적이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근본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