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브리핑서 입장 밝혀…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균형 계속 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건정심에서 결정한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조정으로 인한 불균형이 없도록 외과계 의원 등 수가개선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4일) 건정심을 개최하고 병원과 의원의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는데, 이날 브리핑에서는 구조개편을 통해 일률 인상이 아닌 중증·응급 등 필수분야의 보상을 통한 보상 불균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에 대해 “환산지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외과계 의원 타격에 대한 질의에 “어제 건정심에도 그 의견이 있었다”며 “원래 의원급 외과계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환산지수 (개선안) 중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원급에서는 진찰료를 올렸다. 진찰료를 올리다보니 진찰 환자가 많은 과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진찰 환자가 많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말인데, 사실 어떤 형태로든 수가를 조정하다보면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이 부분은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