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차 보발협에서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및 제재 예고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점검 · 간호법 제정안 입법논의 경과 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합리적 병상 수급·관리’를 위해 기본시책과 수급계획, 전달체계 훼손하는 신증설의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추진이 주목된다.
비급여에 대한 가격공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안의 입법 논의 경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개최한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사항으로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과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이, 보고사항으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가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과 관련,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되고 있어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을 비롯해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대학병원의 난립하는 분원 설립에 대한 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병상수를 조절하고 있어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대학병원과 지역여론, 정치관계 등 이해에 따라 분원설립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됐다고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국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별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한 후, 병상별 신증축기준을 마련하고, 시도별 병상수립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라면서 “수립계획이 작성되면 분원설립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발협 병상수급시책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발표하면서 99.8%의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제출을 마치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약단체들은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감안해 비급여 가격공개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안 입법경과’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단체별 건의사항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류근혁 2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및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