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은 대통령 선거날이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6월 4일부터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돼 2024년 내내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는 어떤 집단보다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발표이후 모든게 비정상인 의료 분야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는 변화가 그것이다.
윤 정부의 뜬금없는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을 떠나면서 당장 대형병원들이 수술건수가 줄고 덩달아 수익까지 급감해 경영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었으며 전문인력 배출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의대생들은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서 정상적인 의사 배출에 동맥경화가 생겼으며 급기야 집단유급에 일부는 제적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제때 치료를 받을수 없을까봐 좌불안석이고 정부는 긴급 진료를 위해 3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의료기관에 쏟아 부었다.
해가 바뀌어 2025년도 5개월이 지났지만 의정관계가 나아진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의료계 입장에선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꼬일대로 꼬인 의정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원상 회복’과 ‘대화통로 단일화’다.
의대 정원은 내년 정원의 경우 증원 이전대로 동결되었고 2027년 정원은 추계위원회 몫이지만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깊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의대생과 전공의다.
유급은 그렇다치더라도 제적 문제는 간단치 않다. 김태우 의협회장은 단 한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학칙에 따라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46명(예과 14명, 본과 32명)에 대해 제적 처리가 진행중이라는 전언이지만 만약 제적이 현실화되면 의정간 대화 분위기는 도루묵이 된다.
새 정부가 윤 정부의 실패한 의료정책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제적문제는 최우선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정 소통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대화 통로 단일화도 새 정부의 의정 소통의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의료계는 복잡다단한 직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들의 중앙단체지만 대한병원협회(병협)도 있고 동네의원 직능단체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학술단체 대표격인 대한의학회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기능에 따라 수십개의 분과가 나눠지고 의학연구 학회도 수백개에 이른다.
어떤 정부는 공식 중앙단체인 의협과 의료정책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 의협을 소외시킨채 다른 의료 및 의학 단체와 샛길을 터 소통 명분으로 삼아왔다.
윤 정부는 의정갈등 기간에도 숱한 의료정책을 쏟아냈지만 의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새 정부는 의협과 대화에 나서서 1년 반이상 끌어온 의료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전제는 제적이나 소통로 단일화 등 의정 대화에 걸리적거리는 문제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