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정부와 의료계간의 의대증원 갈등으로 지난 1년여간 지속되어온 의료대란 및 의학교육 파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이 대선 이후 정권 교체 등 협상 주체의 변경 여부에 따라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수정 될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의정 갈등속에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 집단 휴직 등에 따른 의료혼란이 대선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단체는 현 정부의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단시일내 타협점을 찾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지난 1년여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맞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파행을 겪은 의학교육의 경우 2026년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 조건으로 일단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이끌어 내긴했지만 아직 대다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에서 역시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유급 및 제적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업 정상화 과정이 아직은 첩첩 산중이다.
그러나 의대교육 정상화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가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중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2026년도 의대증원 동결 약속을 이행 할 수 없다고 했고, 대학측도 유급 및 제적 등 학사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강경대응책 만으로는 조기에 수업 정상화를 이루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와 의료계, 대학과 학생간에 대화를 통해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 과제는 정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학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유급된 의대생들과 올해 증원된 1500명의 학생들을 포함해 올해 1학년생의 경우 7500명이 교육 받아야 하는데, 대학 자체적으로 이들 학생들이 향후 6년간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는데 있다.
만약 정부가 교육 환경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최근 불인증을 받은 3개 의대 외에 나머지 대학들도 내년이나 내후년 무더기로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교육 혼란의 악순환만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중에 있지만 일선 의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원 규모로는 턱 없이 부족한 만큼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대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별 적정 의학교육 지원 방안은 물론 의학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혁신 교육제도 도입, 즉 지역사회의료 교육,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 환자중심 의료시스템 교육 등을 담아내야 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지금부터라도 의정간 의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