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당부…1차 과제 상급종병 구조전환도 박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상급종병 전환을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2차 과제인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은 2개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서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의료개혁 2차과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에 대해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