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831억 대비 전남 3억 불과…지난 3년간 도내 대학 지원 전무
이개호 의원 “전남에 대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집중 투자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65% 증가한 가운데, 전라남도는 사실상 정부 예산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다.
또 과제당 평균예산도 3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컷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 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됐으나 이 중 69%인 4741억 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억7500만원이 투자됐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원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69%), 예산 1666억원이(80%)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20년 1개 과제 2억 원 이후 지난 4년간 지원이 없었으며,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돼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며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