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마약 관리 사각지대, 감시‧조사 정례화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매년 2000곳이 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최근 3년 총 1000만 정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마약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2023년 2221곳, 2024년 6월까지 2816곳으로 이를 병‧의원별로 분류하면 총 2779곳, 해당 기간에 연속해서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총 1493곳으로 집계됐다.
그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은,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처방약제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수술항목 등의 행위료를 증량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2019년에는 5개의 기관이, 2023년에는 1개의 기관이 적발돼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으로, 지난해 한 의원은 4억 500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해당 기관들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 및 불법적인 처방의 가능성이 있다.
이들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병‧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구매한 의료용 마약은 2023년 한해만 322만7875정, 전체 기간 총 1052만1683정에 달한다.
실제 식약처 점검에 따르면, 2023년 한해만 69건이 수사 의뢰되었는데, 해당 병·의원들은 마약류 처방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BMI의 미기재 및 의존성 관찰 기재 없이 식욕억제제, 팬타닐 패치, 졸피뎀 등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처방했다.
서명옥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의 처방과 사용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복지부‧심평원‧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