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에 민주·혁신·개혁신당 질타…“대통령도 10명으로 늘려라”
설득력 없는 의대증원 2000명 · ‘현장 가보라’지만 현실 인식 참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통령이 ‘2025년 의대증원’을 끝난 문제로 두고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잇따라 이를 질타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4대 개혁(연금, 의료, 교육, 노동)과 저출생 대응을 저항 속에서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역·필수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어진 질의에서 여·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불수용에 대해서도 “증원이 필요한데 의료계가 인원을 내지 않았고 무조건 줄이라고만 했다”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러한 정부 인식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치권 대부분에서 이를 지적했다.
국힘은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이 불수용됐지만,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오전 논평을 통해 “의료 개혁에 있어서도 그 본질을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맞췄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피력했다”며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으로, 국민은 물론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협치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 의대정원이 왜 2000명 늘어나야 하는지 구체적 근거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빙빙 돌린다”며 “응급실 의사 부족이 의료개혁 탓이 아니라는 강변하는 대목에는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윤 대통령 사고방식대로 의사 숫자를 확 늘려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채워질 것 같으면, 대통령도 10명 뽑으면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 낙수효과’로 그중 한 명은 제대로 일할 것”이라고 비꼬면서 “대통령이 물(水)이 아니듯, 의사도 낙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정브리핑 진행중에 논평을 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1 브리핑은 참담하다.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의료시스템에 더해 국민연금, 교육, 노동까지 다 망가뜨리고 싶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룸도 숙취 해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강도높게 질타하며 “민심은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이 국정브리핑 전 간호법 거부권과 비교해 2000명 의대증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강 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1년 전 간호법에 대해 ‘입법독주 법’으로 규정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갑자기 여야합의로 우선 처리할 민생 법안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자신 때문”이라며 “근거도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폭력적으로 추진한 결과 의료 대란을 초래했고, 결국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에 빠졌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자기 부정, 자기 배신을 거듭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부랴부랴 나선 꼴”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도 “의료영리화로 뚜벅뚜벅가고 있다” 지적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같은 날 브리핑을 국정브리핑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과 엮어 정부의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후보는 과거 ‘사무장약국 금지 헌법 소원’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확인되며 사무장병원·약국 허용여부가 검토 여지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동영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의료영리화에 대해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낸 것”이라며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통해 저임금 의사를,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인을 다수 확보하며 6600병상의 신규병원을 통한 영리화된 의료 환경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사무장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지적이다.
채동영 부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의사 악마화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본심을 들켰다”며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시라. 오늘 대통령 말대로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고 의료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국정브리핑에 대해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오늘은 대통령이 협의가 안된다고 한다"며 "정부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되고 있는데 과연 의료계와 소통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격무에 지친 전문의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만 의료현장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