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해소·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개특위가 필수의료의 공정보상을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와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과,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 질 및 가치 투자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지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행위별 수가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전면적인 수가 혁신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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