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전년비 7.4% 증가돼 의결…의료 5대 핵심분야 지원
전공의·의대 4000억 · 필수의료 3000억 · 지역의료 6000억 · 안전망 2000억 등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1조원 규모로 확대…ARPA-H · 보스턴코리아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개혁 지원과 바이오헬스 R&D투자가 포함된 복지부 예산 126조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세 예산은 의료개혁 살행 방안 발표 시 공개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총 4000억원).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9000명 전공의 대상 교육비 등 직접비용 3000억원)한다.
또한 필수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 4600명과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300명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3000억원).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6000억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2000억원).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0.3억→3억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산업에 관한 예산도 편성됐는데,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R&D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8428→9927억원)하며,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조원 예산은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 신규) △한국형 ARPA-H(701억, 206억 증액) △글로벌 R&D(1976억, 616억 증액)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108억원)한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16만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그외에도 ‘저출생·고령화’를 위한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14만→20만명, 25~49세 남녀), 영구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 신규 지원(640명) 등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수급자 보장성 강화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6000원→1만2000원)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15% 또는 30%→10%)해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