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심 의개특위, 주먹구구식 진행 국민 생명 위협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실시 계획을 알리자 의료계가 ‘임기응변 모면’에 불과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커녕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단첵의 핵심인 의협이 빠진 의개특위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 수련, 1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 실손 등 중요한 주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이 기능을 망각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의사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의협은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 때문에 의료진의 쉴 틈 없는 ‘3분진료’가 일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정녕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개혁이라며 나오는 대책들이 정작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