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등 세부방안 논의 중…8월 말 특위를 통해 발표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현재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은 8월 말에 의개특위에서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빅5의 중환자 전용 4차병원 일괄승격은 검토된 적 없으며, 수도권/비수도권을 차등화해 병상축소하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명확한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출입기자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7월 11일)’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현재 1/3 수준의 중환자 비율을 절반가까이로 보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를 유지·안착하는 차원에서 상급종병 전체에 구조전환을 과도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며 “47개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동안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상급종병 설명회에서는 권역내 1~2차병원과의 진료협력과 과잉병상의 축소방안, 전공의 중심의 상급종병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여러 의료기관 인력이 협업하는 형식으로 인력 운영을 혁신하는 방향을 소개했다는 것.
이날 사전설명회에서는 일각에서는 언급되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 목표’, ‘상급종병 중 빅5(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의 내용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경실 추진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축소 범위는 차등화할 생각이지만, 구체적으로 몇 병상 이상의 병원이나 어디에 있는 병원을 얼마를 줄인다는 정도까지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적정한 병상 축소 수준을 정하려 하고 있고, 이는 8월 말 특위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차병원의 경우 중증 중심으로 구조전환이 이뤄져야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빅5병원을 중환자만 이용가능한 4차병원으로 승격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단장은 “특위에서는 4차 종합병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증 환자 위주로 구조전환을 해야한다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병원에 대해 4차 진료체계를 가져간다는 것은 논의된 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상급종병 구조전환 이후에도 계속 논의될 예정이며, 2차 개혁방안, 3차 개혁방안을 통해서도 구조전환이 발표될 예정이나 4차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