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필수의료 수가’ - 국가재정 ‘인력양성·인프라’ 중심으로
4차 의료개혁특위, 수급 추계·조정 및 재정투자 등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계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문위가 도출하고 자문위가 보완해 의사결정기구가 확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한다.
재정은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수가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인력양성·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들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4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력 수급 추계·조정 방향= 특위는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검토했다.
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4차례 검토 후에 안을 정리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추계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급 추계의 경우, 기본 틀을 논의하고,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학기술 발전, 인력 수요‧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적시성을 갖춘 수급 추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며,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한다.
의료개혁특위는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출범할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등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서 전문성, 수용성을 기한 수급 추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현재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보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건보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8년까지 10조원+α 집중 지원방안을 수가체계 혁신의 대원칙으로 구체화하고,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과 연계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위는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일괄적인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필수의료 집중 인상이 어렵고,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역전으로 병원급 이상 수가가 낮아지는 현행 보상구조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투자 원칙을 정리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진료량 의존적 지불제도를 탈피해 국민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지불제도 혁신도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보상강화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 과제(전공의 수련지원,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인력·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한 지역의료 분야의 재정투자 대상, 방식 등을 차별화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암,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체계적 인력양성, 전국적 인프라 확충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거점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료 인력 확충,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 투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 통하는 개혁과제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 지역사회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 분야별 ‘국민 제안’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해 특위 공식 의제화한다. 7~8월 중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특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혁과제 모니터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갈등‧쟁점 과제 숙의를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민 자문단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공개 모집하고, 8월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 통하는 개혁과제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 지역사회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교육·수련체계 혁신, 공정 보상 확립, 전달체계 정상화 등 개혁 분야별로 현장 의료진, 의대 교수, 학회, 병원계 등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왜곡된 의료체계 속에서 고착된 의료 공급·이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 이용 △응급실 이용 에티켓 △지역병원 이용 활성화 등 3가지를 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과잉진료 공급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을 8월부터 추진한다.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으로, 그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차 의개특위 회의는 오는 7월 11일 개최될 예정이며 △중증‧필수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수련체계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우선 개혁과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