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 건보재정 확보 및 의료생산성·예방중심 정책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의 의대증원이 의료문제 해결에 대안이될 수 없으며 건보재정 확보와 의료생산성 강화 등에 집중해야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사진>은 14일 개최된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저출산, AI기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증원’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성원용 교수는 공대증원과 의대증원은 놓인 환경이 달라 동일한 선상에 둘 수 없으며, 의대증원으로 인한 쏠림으로 이공계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공대교수가 공대정원을 줄이자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수출이 중심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나, 의료는 내수산업”이라며 “의대증원 2000명은 상위권 4개 공과대학의 우수 신입생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언급했다.
서울대 공대(780명), KAIST 포스텍(320명), 고려대 공대(637명)의 입학정원은 총 2137명으로, 증원되는 의대정원과 비슷하며, 이로인한 의대쏠림이 최소 10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저출산과 맞물려 산업경쟁력 후퇴가 분명한 상황이지만 10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감도는 낮아 더욱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지며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지출 증가와 수입감소의 이중 타격을 겪을 것”이라며 “의대증원 주장은 재정의 측면을 모두 외면하고 진료효율화의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쏠림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해 젊은이 일자리, 노인 연금, 국민 모두 피해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아닌 건보재정과 노인의료의 총체적 효율화, 의료분야에 대한 의료인 리더십 확보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원용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대증원이 아닌 감원 시점을 요구할 때”라며 “노인병원 이용을 줄이고 IT 기기를 중심으로 한 관리와 예방으로 노인 의료에 대한 관리와 예방 등 노인의료에 대한 총체적 효율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체제는 많은 의사들이 개별병원의 수익에 매달리게 만든다”며 “의대정원을 정부 독단으로 정하는 선진국은 없다무조건 양산된 의료인은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의료분야에 대한 의료인 리더십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