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국민 호소문 발표...“의료이용 불편 송구하나 의학교육 붕괴 등 우려”
의대교육 충분한 교수 인력 물론 기초-임상십습 위한 시설 자원 확보 필수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학계가 정부의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발생한 의료이용 불편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의학교육 붕괴 등 각종 우려에 따른 의사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힘을 보태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와 26개 전문과학회와 함께 2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때문에 대다수 전공의는 의료현장을 떠났고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교수들도 한계를 느끼고 사직과 휴진을 고민하지만, 차마 환자의 손을 놓지 못하여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장기간 지속된 현 의료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고 있을지 깊이 공감하고,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며 “함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의학회는 의대증원의 무리한 추진은 소위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는 상승되는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2000명 의대증원이 무리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했으나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의대증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상황.
의학회는 “정부안대로 의대증원이 결정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단 늘어난 인원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의 추진을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학회는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오히려 ‘단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언제라도 의료계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사직 후 의료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외국 의사를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회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의 목소리는 하나”라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에 나온 내용들은 실제 추진하기에는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의사인력 양성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의대 교육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교수인력은 물론 기초와 임상실습을 위한 시설과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정부의 의대증원 명분인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의료사고 분쟁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
의학회는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은 누구보다도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이를 막는 것은 오히려 정부”라며 “그동안 어렵게 지켜왔던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학회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젊은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일방적 정책추진을 철회해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앞으로도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