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간담회, 의협 비대위 브리핑서 전문가 참여 · 균형잡힌 구성 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출범을 앞둔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공통적인 내용은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편, 이들이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중 특위 출범을 목표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각 보건의료단체에는 공문을 보내 영역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위가 지난해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2월 1일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중장기 구조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의료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추진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사무국인 의료개혁추진단도 설치한다.
특위를 이끌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와 공급자, 수요자,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특위 산하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전문가, 고급자, 수요자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 위원장이나 위원 겸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병협에서도 3일 간담회를 통해 특위 구성 방식을 논의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해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방안을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윤동섭 회장은 “병원협회에서 심사숙고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며, 박승일 부회장(서울아산병원장)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잡힌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각 필수진료과의 상황이 반영된 세부적인 안건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여러 의료현안을 언급하면서 특위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뤄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특위)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한 방송에서 “의료개혁은 정말 많은 내용을 갖고 있고, 한 그룹만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 직속 하에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도록 돼 있어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환자들도 같이 논의해야 진정한 의료개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