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은 소급적용 안돼…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의 수도권병상 규제 정책이 내실없다고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2일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했으나,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다”며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하다는 것이다.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1명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또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전형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늘린다고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마저도 자율규제라면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인다는 발표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에게는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설령 지역에 남아도 미용성형 등 비급여를 주로 하는 ‘비필수 의료행위’를 막을 정책이 없고, 의료취약지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아 병원이 없는데 공공병원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를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빈수레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