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정책관,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 다져…언론 등 협조 당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최근 두 차례 걸쳐 공개한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며 협력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보건정책관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주최로 열린 ‘자살예방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경제 환경 고립, 미디어 변화 등 사회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정부는 물론 언론, 학계, 종교계, 의료계, 경제계까지 다양한 분야 사회 전환이 필요한 이슈”라고 전제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자살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많은 상황으로, 자살사망자는 3만 9353명, 코로나 사망자는 3만 2156명이다.
2022년 자살사망자는 1만 2906명으로 일평균 35.4명이며, 같은해 교통사고 사망자수(2735명)와 비교해도 4배 높다.
이 정책관은 특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 3000여 명(1991년)이었으나, 정부와 언론 등 노력을 통해 사망자가 2700명 수준으로 80% 줄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자살예방정책 추진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4월 14일)’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12월 5일)’을 공개하는 등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 5일 역대 정부 최초로 정신건강을 국가 아젠다로 10년내 자살사망률 50% 감소라는 도전적 목표를 갖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문제 해결, 생명존중문화 확산, 사회안전망 확보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마음건강을 돌보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7월부터 각급 학교, 사업장(약 9만개, 1600만명)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살위험요인·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이라며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1339에서 109로 통합개편해 운영하고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훈 정책관은 아울러 “정신건강을 위한 정부의 담대한 투자와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 인식이 변화된다면 교통사고 감소처럼 자살사망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1991년 1만 3429명(도로교통공단 집계)으로 1970년 통계집계 이후 사망자 최다를 기록했으나, 정부관계부처·유관기관 교통안전대책과 성숙된 교통안전의식이 합쳐져 2022년 2735명으로 최저 사망자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