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상정 지연되는 의료개혁
의료개혁 소요비용 향후 10년간 9천억 달러 추정
무보험자 해소 위해 연내 의료개혁법안 성립 목표
공적의료보험 신설 의료보험비용 낮추려는 의도
의료개혁의 이데올로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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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훈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
미국에서 65세 이상(메디케어)과 빈민(메디케이드) 이외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요금은 해마다 오르기만 해 경제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 무보험자로 남는 자가 4700만 명이나 되며, 민간보험사에서 기왕증이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오바마가 추구하는 의료개혁의 하나는 이러한 무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게 보험요금을 내리고 기왕증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정부관활의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신설함으로서, 민간보험과의 경쟁원리에 의해 의료보험코스트를 내리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공화당원을 비롯해서 정부경영과 사회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많은 미국인들에겐 그러한 공적보험이 설립되는 날에는 민간의료보험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결국 정부가 국민의 의료를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그 비용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되돌아온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보험소유자들도 의료개혁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수계 평론가들은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오바마 의료개혁은 바로 의료의 사회주의화이며 미국의 소련화이다” 또는 “정부가 의료관리하려는 민주당 정책은 히틀러 정책과 다름없다”고 논평하며, “정부보험국가 영국과 캐나다에선 환자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환자는 의사를 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인 반대파는 오바마 개혁안을 “정부에서 사형선고위원회를 설치해 ‘누구는 치료하고 누구는 방치한다’를 결정하는 사악한 제안”이라고 비난한다.
이처럼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논의’는 ‘논란’이 되어 히스테릭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달리고 있어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조속한 타협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라, 15년전 클린턴 대통령 시대의 의료개혁 실패가 새삼 떠오른다.
연내 개혁법안 바라는 오바마
미국사회를 양분하는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 9일 밤 오바마 대통령은 상ㆍ하원 합동의회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개혁의 의도를 새삼 호소하며 지지를 간구했다.
“지구상에서 다수국민이 무보험자로 방치되고 있는 선진국은 미국밖에 없다”고 지적하고서 “우리는 역사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주ㆍ공화당은 당파대립을 초월해서 조속히 법안상정 하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테오돌-루즈벨트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을 최초로 주창한 이래 1세기가 경과했으며,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토론을 위한 시기는 지났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시기다. 그래서 나 자신 의료개혁을 다루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결심이다”고 역설했다.
오바마는 연설에서 의료개혁의 기본목표로 다음 3가지를 내세웠다:
△이미 보험가입이 돼있는 자의 안정을 보장한다.
△무보험자에게 보험제공을 한다.
△정부와 기업과 가정의 의료비상승을 억제한다.
오바마는 이들 목표를 설명하면서, 개혁은 이미 보험을 소유한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강요할 것이라는 항간의 예측을 부정했다.
실직 또는 전직으로 인해 보험을 상실한 개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적절한 가격으로 보험획득이 가능하게끔 새로운 시장정비를 제안했으며, 과거병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의료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900B)로 추정하며, 비용태반은 낭비가 심한 현행제도의 코스트 삭감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낙관적이다. 오바마의 열의에 찬 연설에 감화된 야당의원들도 있으나, 오바마의 특기인 ‘미사여구’를 들었을 따름이라는 냉대도 있다.
의료개혁을 테마로 한 오바마 연설은 대통령 취임이후 28회를 헤아리고, 이번(9월 9일) 합동의회연설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밤 프라임타임을 택한 ‘취임이후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는 평이며 그만큼 의료개혁이 오바마 정권의 가장 큰 과제이다.
오바마 정권은 무보험자해소를 위한 의료개혁을 향해 연말(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안성립을 목표하고 있으나 서두에 언급한바와 같이 찬반이 막중막하며, 특히 의료개혁은 의료비상승 등 개인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하는 국민이 많아져 오바마 지지율도 저하되어가는 실정이니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