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약가 제도 연구용역에 포함된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 방향에 우려
국산 원료 사용 필수의약품 약가 우대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제도 개편도 촉구
정은경 장관 "종합적인 약가 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가 진행 중인 약가 제도 연구용역에 포함된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 방향에도 우려를 표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의약품 생산과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 성숙도나 보건 상황,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일 비교 연구 결과만으로 일률적인 인하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신약 개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제네릭 이익이 재투자되어 조성되고 있다”며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논리로 제네릭 약가 인하를 밀어붙이면 신약 개발 생태계와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제기한 ‘국산 원료 사용 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정책이 기존 제품까지 확대되는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기본 제도 개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제도의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국내 R&D와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공장이나 연구소가 없는 다국적 제약사가 임상 3상 비용 등을 국내 R&D로 간주해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재정으로 해외 본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네릭 약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편 방안을 복지부에서 검토중"이라며 "종합적인 약가 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해서 정리되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