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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대란 뒷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의원들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연관성 및 책임 소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상대로 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의료대란 대응 비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재정 전망과 2025년 9월 재정 운영위원회의 전망을 비교하면 단기 수지와 예비금 간 격차가 크다”며 “건보 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했고, 1개월 예비금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당초 계획보다 6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정 악화 책임이 공단 이사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추진한 당시 정부 책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재정 악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상됐으며, 국회와 예정처에서도 2026년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의료대란 이전과 이후의 재정 전망이 달라진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3조 3천억원, 지역 필수의료 기능 지원,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이 재정 악화 원인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을 부탁하며 “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과학적 근거, 의학 교육 점검 부실 의혹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관련해 “2025년 8월 말 기준 의료대란 대응에 약 1조 9천억 원이 집행됐다”며 “국민의 질병 위험 대비가 아닌 정책 실패로 인한 비용을 건강보험이 떠안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급여상임이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불가피한 지원 필요성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공적인 문서와 발언을 통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기록이 전혀 없다”며 공단의 역할 미흡을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복지위 국힘 간사)은 전진숙 의원의 감사요청에 대해 “조규홍 전 장관 관련 사항은 현재 특검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