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정·패'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단계 낮아져...재검토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요구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기구 설치도 포함
지역 중증·핵심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의료 발전 방향에도 의견 모으기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와 협상을 위한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7월 초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를 더욱 구체화 한 대정부 요구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마련된 대정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은 지난해 2월 7대 요구안에 백지화를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검토로 변경됐다.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참석 138단위(총 177단위) 중 찬성 124단위, 반대 8단위, 기권 6단위로 의결됐다.
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온 내용은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의사의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혼합진료 금지 등이다.
또한 임총에서는 향후 활동에 있어, 지역의 중증·핵심의료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추후 지역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요구안을 향후 대화의 중심 의제로 삼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요구안은 이후 정부와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무너진 중증 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처받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양질의 수련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이후 활동에 대해 대의원회에 보고했다. 보고 안건에는 비대위 내부 주요 의결 사항, 인터뷰 목적 및 현황, 의료계 단체 회담, 정치권 접촉 등이 포함됐다.
지원자 부족으로 공석으로 유지되던 대구/경북 지역 비상대책위원의 경우, 공석으로 남겨두되 10인 체제에서 7인 이상이 찬성할 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이 가결되는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