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책임 수련병원에 돌려…지금이라도 첫 단추 다시 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지역의사회가 정부 전공의 복귀대책이 수 많은 이간질을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간질 위주의 전공의 복귀대책, 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대책에는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으로 이간질 △병원-전공의, 스승-제자 간 이간질 △가을 턴 모집으로 지역, 과별 전공의 간의 이간질 △의사 불패 및 특혜 등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국민과 전공의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결국 필수·응급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리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킨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원칙적 사직서 수리시점이 6월 4일이라며 위헌적인 행정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표현을 통해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에서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야당의 행보를 보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박희승 보건복지위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률안(김윤 보건복지위원)등 모두 의사들의 주장에 반하는 정책들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고년차들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의사회는 “전공의 복귀 조건 7가지 요구안의 핵심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며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끼지 않는다면, 결국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정부와 야당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주장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1만 3000여 전공의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