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발표
현재 의개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위원장 역임 중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환자 의료이용 개선 등 골자..지역별 가산 등 보상안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혁 및 완결적 지역의료 시행 방안을 간접적으로 엿볼 기회가 주어졌다.
필수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며, 진료의뢰회송 제도의 개편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환자 의료이용을 개선하는 것이 큰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주최한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의료체계 구조 개편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토론회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완결형 전달체계, 거버넌스 등을 다뤘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로 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완결 의료와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제에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신 위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해당 발표 내용은 신 위원이 연구원 자격으로 진행한 연구로 의료개혁특위의 공식적인 방향은 아니다.
신 위원은 먼저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서 적시에 필요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 그는 “기존에도 여러가지 거버넌스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이 실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지역 필수 의료만을 위한 것으로 중앙차원에서는 중앙 필수의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필수의료 기본계획, 국가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총괄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중요한건 시·도단위에서 권역 필수의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역완결 필수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시·도 필수의료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지역 네트워크 모델개발 등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또한, 지역 필수의료 이용을 위한 권역 필수의료 센터를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그럴 경우 현재 분절적으로 되어있는 권역 외상센터와 권역 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 전문 진료 센터와도 책임의료를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다”며 “또, 시도단위의 거버넌스라면 시군구 차원에서는 중진료권단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협력팀을 만들어서 시도와 연계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일차의료 경우 소 진료권 단위로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역량을 책임지고 높이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역할과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신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본부라는 것이 있다. 이를 권역필수의료센터로 만들고 권역 필수의료 총괄 조정 권한을 확충하기 위해 그 안에 다섯개의 팀과 3가지 시스템 만들어서 네트워크 모형을 컨트롤 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그 지역 공백해소 모형, 중증응급 모형, 지역균형 모형을 통해 이런 모형들을 지자체에서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완결적 의료보장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통해 3년간 500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권역거점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지역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신 위원은 말했다. 이와 함께 권역거점병원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권역 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평가에 기반해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권한 강화가 지역의료 역량강화로 연결된다는 것이 신 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신 위원은 기능 및 수요 기반으로 지역의료기관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하도록 개편하고, 특히 기능 및 중증도별로 국가, 대권역, 중진료권, 시군구 단이 완결이 필요한 기능을 구분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기능 적합군 질환 기준으로 기능가산을 도입하고, 의료기관 기능 개편에 대응해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진료의뢰 회송의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기능 강화를 지원하며, 진료의뢰 절차를 개선해 기존에 의원 의뢰서로도 가능했던 상급종병의 이용시 산정특례자를 제외하고 2차병원에서 의뢰받아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 의뢰 방식도 기존 종이 의뢰서에서 전자의뢰서 시스템을 활성화 하는 것과, 응급의료도 기존에 환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 조정 기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을 신 위원은 제안했다.
신 위원은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결국 개선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기관 이용과 기능별 적합기관 이용시 환자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제공범위를 학대하는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기능별 부적합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지역의사제 등을 통한 인력확충과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및 국고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도 제안됐다. 수가 차등과 진료권역별로 지역가산을 차등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신 위원은 “일률적으로 올리는 환산지수 대신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서 상대가치 가격으로 고시하고, 꼭 필요한 지역 필수의료를 중점적으로 수가를 올려야 한다”며 “또한 지역수가는 모든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보다 지역별로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특위에 참여 중인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추진과장은 “사실 잘 짜여진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어떻게 잘 구현할지 인력과 보상, 평가가 일목 요연하게 작동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의료왜곡이 발생한 원인이 가장 컸다고 본다”며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거만 하려고했지 서로 어떤 관계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하고 어디 연계되어있는지 파악이 부족했고,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하려다 보니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 과장은 “전달체계가 개선되려면 종별 의료기관 역량이 동반 상승되어야 한다. 1,2,3차 의료기관 중 어디부터 그 역량을 강화할지 논의가 다양하다”며 “상급종병 과밀화 등을 해결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개편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료개혁특위에서 고민중이며, 거버넌스와 협력 모델을 잘 분석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나갈 수 있는 성공사례를 확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패널토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보건소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연계 등 저마다 첨언과 조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간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이던 의료전달체계를 한번에 바꾸려 하다 보니 지나치게 내용이 광범위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현웅 위원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틀에 맞춰서 이해하도록 구조화하다 보니 간과한 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로드맵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