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궐기대회 날 청원24에 글 게시…명확한 지향점 궁금해
청원인 “공무원 추진 정책에 책임 안 져, 책임지는 모습 보여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민 의견을 개진하는 행정안전부 청원24 홈페이지에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증원 2000명 이외 알 수 없다며, 지향점이 무엇인지 묻는 국민의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18일 한 국민은 청원24에 ‘의료개혁의 정확한 로드맵과 지향점을 알고싶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청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로드맵을 향해 뚜벅뚜벅 간다고 했는데, 그 로드맵이 어떤 것인지 정보를 알고 싶지만 의대증원 2000명 외에는 알 수가 없다”며 “의대증원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인지 알고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초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하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이에 반발한 의료계와 지금까지 대립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냥 미루기도 어렵고, 계속 미루자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인데, 정부는 생각 중인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청원인은 정부가 표방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의료개혁의 지향점이 영국식 사회주의의료인지 미국식 민영화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며 “국민으로서 정부의 정책지향점을 알아야 개인으로서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국민에 의대증원에 관한 찬반을 묻기 전 의료개혁에 대한 정보 제공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청원인은 “의대증원 찬반여론을 묻기 전 의료개혁의 정확한 지향점‧로드맵을 정보공개 하는 것이 공공복리가 만들어지는 올바른 정책 결정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정부 정책에 대해 개인 삶에서 다 책임지고 있다”며 “반면 공무원들은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여의도공원 앞에서 4만여 명(주최 측 집계)의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강요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