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비판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 기정사실화...용산발 가짜뉴스 휘둘린건지 궁금"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병행추진 등 구체적 계획마련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원 규모가 빠진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과 민주당 의원들을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원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수 확대’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전날 대통령과 복지부의 발표는 ‘속 빈 강정"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한 후 "최근 일주일 가까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과연 국민들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어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고 간사와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국민들 대부분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정치적 계산과 의사눈치보기에 몰두해 정책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밝힌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고영인 간사는 “지역과 필수의료 그리고 공공의료 부문의 의사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치적 계산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후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여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인, 신동근, 강선우, 김민석, 김영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