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전공의 붕괴 상황부터 국립대병원 이관 불안까지…만성적 외상센터·공공병원 문제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위 국감 2일차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공의·병원장 등 참고인 출석을 통해 현장의 시선으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국립대병원 이관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조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오전에는 의원 질의를, 오후부터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참고인을 중심으로 국감을 살펴보면,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은 비수도권의 지역의료 인력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수련환경과 발전 가능성, 상주여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의대생·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의료사태 이후 비수도권 모집률도 10~20%p로 떨어졌다는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배정의 지역 비율 상향(수도권 60%·지역 40%→50:50 조정) △의사 국가고시 및 전공의 선발 일정 조속 정상화 △교수 충원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은 교육부-복지부로의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지적하면서 병원·교수들의 불안을 대변했다. 정신 병원장은 국립대병원들이 현재 복지부 이관이관의 배경이 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교육·연구에 대한 약화 우려가 여전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이중적 지위에 처해질 수있는 겸직교수들에 대한 대책도 아직 없어 현재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이 참여해 논의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에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상센터 구조의 전면적 개편과 국가의 직접 개입으로 권역외상센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경원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현재 권역외상센터에서의 인력 이탈, 운영난, 체계적 지원 부재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2013년·2015년에 재편을 예고했음에도 변화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경원 센터장은 개별 병원이나 의료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일관된 정책과 지원으로 국가차원의 외상체계에 개편에 나서 중증·필수의료 개혁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공의노조 설립 취지를 설명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사업이행률이 60%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병원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하고 있고, 수련환경평가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노조설립을 둘러싼 우려(이주영 의원 질의)에 소통 없는 의료정책에 사회적 상처를 입는 과정에서 출발한 노조인 만큼, 약자 연대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현장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정부가 논의할 협의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주 80시간 근무 및 연속 36시간 연속 근무가 전공의 뿐 아니라 환자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했다.
공공병원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은 인천의료원장(겸 지방의료연합회장)이었던 경험과 영월의료원 근무 현 상황을 토대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복지부가 계획만 계속 세우고 현실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는 결국 ‘쓰고 남는 돈을 배분하는’ 수준의 재정지원 부족 때문으로 대부분 적자·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어 손실보상 개념을 넘은 총액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노인 관련 참고인 3명(김미영 한국1형당뇨환우회 대표, 이윤지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을 불러 환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빨리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참고인들은 만성질환(1형당뇨)와 희귀질환(당원병), 노인 의료 접근성 등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제도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