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감 업무보고…국립대병원 이관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
미래 성장동력 바이오헬스 투자 확충-의료요양돌봄통합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가며,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 육성 등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집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그리고 AI 기술혁명 등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 업무에 충실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137조 648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의료사관학교 등 인력 정책 및 저수가보상도 계속”
이어 진행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뤈회’ 출범 및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 특사경 도입 등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해 국고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또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
거점병원으로 역량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이관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정책수가를 확대 및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도 2026년부터 이뤄진다.
올해 8월부터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7월~)를 거쳐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신설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소아·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며, 간병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관리도 이룬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및 통합돌봄기능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개선, 비만 종합대책 추진 등 지역기반 건강관리를 추진하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9월 수립한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 자살예방서비스 확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R&D 유망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도 진행한다. 의료 AI와 관련해서는 한국 의료 환경에 맞는 의료 AI 기술개발부터 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 확대, 의료데이터 상호연계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및 약가보상체계 개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규제혁신 및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연계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