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취약지 18곳 중 정부 지원받는 곳 단 한 곳뿐…지정·지원 불일치 문제 심각”
달빛어린이병원, 실제 진료 공백 지역엔 거의 없어…참여 확대 위한 가산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 지원의 불균형과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 지원 문제도 상세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 중 지원받지 못한 곳들이 많고, 오히려 취약지 지정이 해제된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이 이뤄지는 현상이 있다”며 “실제 취약지 18곳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단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대해 “야간과 주말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자체 충족률이 높은 지역이나 의료 취약지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 신규 지정이 집중돼 실제 진료 공백이 심한 지역에는 지정이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 방식을 유지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아과 의사와 의원이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곳, 소아과 의사만 있는 곳, 아예 소아과 의사가 없는 곳으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지역 가산과 소아과 전문의 가산을 확대해야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예산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기본법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특별법 실효성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특별회계 신설 시급”
또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 의료 특별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반영 현황과 정책 실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복지부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별 시행 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데, 현재 실태조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개정 일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기재부와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 지정 시 매년 시군구 단위로 접근성 취약도와 의료 이용률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취약지 선정과 지원기관 지정 간에 미스매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한 점을 파악하고 있어, 참여 의료기관의 제한 문제 등 한계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가검진 AI 판독 시범사업 추진, 건보공단과 협의중”
한편, 김 의원은 AI 의료 기술 적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부문 AI 도입 확대를 언급했는데, 국가건강검진의 유방암 판독에 AI를 도입하면 정확도가 약 15%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돼 시범사업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AI 응용 제품 상용화 성공을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적용 전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많은 사업이 기술 승인을 받았음에도 비급여 상태로 남아 시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상용화 계획에 보험 적용 전략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AI 판독 시범사업 추진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준비 중이며,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 등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보험 급여 및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정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