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소득별 ADHD 치료제 사용 격차
공단 “빅데이터 근거 기반으로 급여 적정성 진단·적정진료 유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사용의 사회경제적 격차,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과다 처방, 비중격만곡증 수술 급증 등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이용의 왜곡 요인이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결과를 포함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급여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적정진료 유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지난 10월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노연숙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차이를 분석했다. 그는 “메틸페니데이트 사용률이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현격한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최근 성인 환자에서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공존정신질환을 고려한 약제 사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의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1인당 평균 165정이 처방되는 등 과다복용과 관행적 처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상당수가 소화기 질환이 아닌 호흡기계·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며, “특히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환자의 75.7%에서 소화기관용 약이 병용처방되는 등 안전성과 재정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만곡증 수술 건수가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대 여성과 성형외과 진료과에서의 수술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작용하면서 미용 목적 수술과 동시 시행을 유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는 사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장선미 가천대 교수, 유승찬 연세대 교수,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임상현장에서 추정했던 문제들을 전국민 단위의 빅데이터로 실증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 현장의 적정급여 유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션 좌장을 맡은 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검진결과, 장기요양 정보 등을 포괄하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공단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 빅데이터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보험자로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