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로봇수술 증가와 가격편차 언급...안전 가이드라인 부재도 지적
정은경 장관 "로봇수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로봇 보조 수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비급여 구조와 안전관리 부재로 인해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현행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로봇수술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로봇 보조 수술이 2006년부터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으며, 최근 3년간 수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4만건 이상 청구되고 청구 금액은 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술은 10만원대로 가능한 반면, 로봇수술은 800만원에서 최대 3800만원까지 비용이 치솟는다”며 “환자들은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선택을 강요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지난 4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실시한 재평가에서 총 54개 로봇수술 중 절반인 27개가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로봇수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수술 관련 감염관리나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올해에만 6건의 관련 분쟁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접수됐다. 정부가 시급히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로봇수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