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CRE 감염 4만2천건·사망 838명…2017년 대비 7.4배↑
OECD 2위 수준 항생제 사용량 “10년 전으로 회귀”
정은경 장관 “종합대책 실효성 강화·신규 항진균제 도입 검토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생제 내성은 매우 심각한 보건 이슈로,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보윤 의원은 다제내성균 확산과 항생제 과다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카페페넴계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CRE 감염증이 2024년 4만2347건 발생해 838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2017년 대비 발생 신고가 7.4배, 사망 신고가 22.6배 증가한 수치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많으며, OECD 평균의 1.74배에 달한다”며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감염병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관리정책의 성과가 단기간에 무력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신규 항생제 가운데 항균제는 일부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이 되어 도입이 가능하지만, 항진균제와 항바이러스제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며 “신중 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생제 내성은 매우 심각한 보건 이슈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진전 속도가 더디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항진균제와 항바이러스제 도입 관련 경제성 평가 면제 요구도 알고 있다”며 “비용 문제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항생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내성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병원과 함께 항생제 적정 사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평가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라며 “질병청과 협력해 내성 관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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