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목 도입 이후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검진효과 재평가
검진항목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통해 효과성 검증...퇴출 기전 마련
안저검사·유방암 인공지능 판독·폐암 검진 확대 요구 등은 종합적 검토 후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검진항목 진입·퇴출(In-Out) 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은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진항목 주기적 타당성 재평가 제도화, 비용 효과성 기반의 조정기준 마련, 재정 절감분의 신규 검진항목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에 질의했다.
최근 의료계 전문학회들과 정치권 등에서 여러 검진항목의 신규 진입과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그러나 제도 변화 속도가 느리고 보수적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진입 장벽이 높아 의료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타당성 재평가 및 비용 효과성을 기반으로 검진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공단이 검토중인 검진항목 진입방안은 신규 항목 도입 이후 일정기간(5~6년) 시범 운영 후 검진 효과성 등 재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퇴출 방안은 기존 검진항목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효과성 검증 후 개선하는 방향이다.
공단은 또한 전문학회 등에서 제기되는 안저검사 도입,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판독기술 도입, 폐암 검진 대상자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원칙, 건강보험 재정 부담,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내과계의 수 차례 요구 끝에, COPD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는 최근 신규 검진항목으로 도입이 결정 되어 2026년 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