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의약품유통업체 직접 설립해 마진 독점
의약품유통업계 “생존권 위협 진행형 정부 개입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료기관의 간납사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이 2025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었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간납사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병원·약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다만 거래 구조상 ‘을’의 위치에 놓인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병원과 약국의 눈치를 보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과 약국이 유통업체를 직접 설립해 제약사와 직거래를 확대하는 가운데, 기존 유통망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러나 거래 구조상 ‘을’의 위치에 놓인 유통업체들은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한 채 정부의 개입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힘찬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일부 의료법인이 간납업체를 통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취한 정황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들 병원은 특수관계인을 통해 간납사를 설립하고, 제약사와의 거래를 간납사를 통해 우회함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외부로 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2025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간납사를 통해 유통 구조를 왜곡하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취한 정황이 다수 포착된 만큼 공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이 같은 구조가 단순한 리베이트를 넘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도매업체를 설립하고 제약사와 직거래를 통해 마진을 독점하거나 기존 납품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고마진을 요구하는 등 이들의 등장은 기존 유통업체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병원 역시 네트워크 병원 형태로 유통업체를 설립해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유통업체의 ‘먹거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이 유통업체를 직접 설립해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는 것은 기존 유통망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의약품유통업체는 병원과 약국의 눈치를 보며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병원과 약국이라는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여 있어 대외적으로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병원·약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입과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국감의 후속 조치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내심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단순한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